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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집보리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미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잔금 날짜까지 정했다면, 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 이삿날을 미뤄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되죠.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계약이 실제로 끝났는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됐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것은?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와 전출을 진행하세요. 신청 접수, 법원 결정, 등기 완료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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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2.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
  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계산하세요
  4.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5. 문자·카카오톡·우편 자료를 정리하세요
  6. 주소와 임대인 정보를 대조하세요
  7. 관할 법원과 접수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8. 이사 전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9. 등기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살펴보세요
  10. 최종 체크리스트와 공식 안내 배너

1.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의 소유자가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을 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다른 권리의 순위와 매각대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을 기다리는 동안 새집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를 떠올려볼게요. 기존 집에서 나가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이미 갖췄던 권리의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러한 이동에 앞서 보증금과 관련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계속 미반환 상태라면 반환보증 청구나 반환청구소송 등 실제 회수 방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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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첫 단계는 계약이 종료됐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과 실제 종료일은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모두 펼쳐 두고, 집주인과 마지막으로 합의한 계약기간부터 확인해보세요.

계약 만료에 맞춰 나가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이사 예정이라는 말만 주고받았다면, 대화 전체에서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발송일, 집주인의 답변일, 계약 종료를 언급한 문장을 찾아보세요. 통화로 얘기한 뒤 문자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한 경우라면 통화 날짜와 문자 내용도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계약 연장에 관해 여러 차례 대화했다면 가장 최근에 어떤 내용으로 정리됐는지까지 확인하세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메시지를 보낸 날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구분하세요. 중간에 서로 다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서로 합의해 끝내기로 한 경우

집주인과 중도 종료에 합의했다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예정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이사 계획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만으로 합의 날짜가 분명하지 않다면, 언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는지와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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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계산하세요

계약이 종료됐다면 보증금 전액이 남은 경우와 일부가 남은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집주인이 1억 5천만 원을 반환했다면, 다른 정산이나 다툼이 없다는 전제에서 남은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바뀌었다면 최종 계약서와 추가 지급 내역을 같이 보세요. 또 집주인이 수리비 등을 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금액, 공제 주장액, 합의 여부를 따로 적어두면 미반환 잔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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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생각하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계약서로 계약 내용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주택과 소유자를, 통지 자료로 계약 종료 경위를 설명하는 식입니다. 아래 표에는 절차 규칙에 정해진 첨부서류와 사건에 따라 도움이 되는 보조자료를 함께 담았습니다. 내 사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챙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확인할 자료
구분 준비할 자료 확인할 내용
신청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 이유, 임차인·임대인, 주택 표시, 미반환 금액
계약 임대차계약서와 해당하는 변경 계약서 계약기간, 최종 보증금, 특약, 서명·날인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상 소유자, 동·호수 또는 임차한 범위
점유·전입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입주 시점을 설명할 자료 실제 점유 시작일, 전입일, 주소 변동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 등 확정일자와 해당 계약 확인
계약 종료 문자, 카카오톡, 우편 자료, 종료 합의서 등 종료 사유, 통지 내용과 도달 경위
보증금 이체 내역, 영수증, 일부 반환 내역 등 지급액, 반환액, 미반환 잔액
추가 자료 해당 부분 도면, 실제 주거용 사용 자료 등 건물 일부 임차 여부, 등기상 용도와 실제 사용

계약서와 주민등록 자료는 발급한 뒤 다시 열어보세요

계약서를 촬영할 때는 주소와 보증금이 적힌 첫 장부터 특약, 서명·날인이 있는 마지막 장까지 확인하세요. 갱신이나 증액에 관한 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최초 계약서와 날짜순으로 두면 계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알기 쉽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에서는 해당 주택의 주소와 전입 날짜가 실제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입주한 날과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가 다르다면 각각 적어두세요. 점유 시작 시점이 쟁점인 경우 입주 당시 교부받은 자료나 기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거나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등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취득한 권리와 각 권리의 순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새로 취득한 권리의 순위가 과거 계약일로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면 계약 상대방이나 중개업소에 보관된 사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집주인과 주고받은 계약 자료와 보증금 이체 기록도 모아둔 뒤, 계약증서 사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관할 법원이나 법률상담 창구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문의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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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자·카카오톡·우편 자료를 정리하세요

“계약이 끝났어요”라는 문장 하나만 캡처하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날짜, 내가 보낸 통지, 상대방 답변이 이어지도록 보관하세요. 여러 장으로 나눠 캡처할 때는 대화 일부가 겹치게 남겨 두면 순서를 알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한 문서와 우편 접수 기록을 두고, 배달증명이나 반송 기록이 있다면 같이 정리하세요.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배달 관련 자료는 전달 여부와 시점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나 합의서 등 다른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까지 함께 보면서 계약이 끝난 경위를 설명하세요.

자료가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한 장에 계약일 →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일 → 상대방이 받은 날 → 종료일 → 일부 반환일 순으로 적어보세요. 날짜 옆에 관련 파일명을 써두면 보완 요청이나 상담 때 해당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사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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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와 임대인 정보를 대조하세요

신청서를 쓰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아파트나 구분등기된 주택은 건물 이름이 익숙해도 동·호수와 등기상 부동산 표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임대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소유자가 바뀐 시점과 임대차 승계 여부를 살펴본 뒤 신청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공동소유이거나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신청 상대방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가 달라진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돼 있고 그중 특정 층이나 일부 공간을 빌렸다면, 실제 임차한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 시부터 신청 시까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신청 기재사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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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할 법원과 접수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신청할 곳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의 주소와 기존 전셋집의 주소가 다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존 임차주택의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검색하면 양식과 전자 제출 안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실제 시간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어떤 집을 얼마에 빌렸는지, 언제 입주하고 전입했는지, 어떤 경위로 계약이 끝났는지, 현재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자료와 맞춰 적으면 빠진 부분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파일을 첨부할 때는 계약서 모서리나 서명이 잘리지 않았는지, 메시지 날짜가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인지·송달·등기 관련 비용은 접수 안내에 따라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보관해두세요. 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를 저장하고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법원이 주소를 다시 확인하라거나 자료를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보내면, 요구한 내용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제출 직후에 이사가 잡혀 있다면 보완에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 일정을 점검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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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사 전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접수 화면에 사건번호가 생기면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면 결정 내용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나 전출을 준비 중이라면, 그다음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주택임차권 기입까지 확인하세요.

이사 전 등기 확인 순서
  1.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존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
  2. 주택임차권이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3. 임차인 정보와 주택 표시, 보증금 관련 기재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4. 확인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하고 이사와 전출 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법원이 임대인에게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사건 진행 상태와 등기 기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미 짐을 모두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실제 퇴거일, 열쇠를 넘긴 날, 전출일, 등기일을 순서대로 적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가 유지되는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변동 시점, 등기 시점, 그 사이에 생긴 권리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의 효력 보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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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기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살펴보세요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방법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에서 가입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청구 요건과 제출 자료, 청구 시기를 문의하세요.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주택 인도와 관련해 보증기관이 안내하는 절차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반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어떤 절차를 검토할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집주인과 주고받은 반환 약속, 일부 입금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하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편합니다.

경매 안내문을 받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에 경매개시결정이 보인다면, 해당 사건번호와 배당 관련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가 시작된 시점, 임차권등기 시점, 임차인이 갖춘 권리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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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 체크리스트와 공식 안내 배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 계약 만료일과 실제 종료일을 확인했다.
  • 갱신거절·해지 통지를 언제 보냈고 언제 전달됐는지 정리했다.
  • 최종 보증금, 반환받은 금액, 미반환 잔액을 확인했다.
  • 최초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특약과 서명 부분을 챙겼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주택 표시를 계약서와 대조했다.
  • 입주일·전입일·확정일자 자료를 점검했다.
  • 건물 일부 임차나 등기상 용도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했다.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했다.

접수한 뒤부터 이사하기 전까지

  • 사건번호를 저장하고 보정명령이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주택임차권 기입을 확인했다.
  • 등기 내역에서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관련 기재를 확인했다.
  •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청구 절차와 기한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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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기다리며 이사까지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짜를 한 장에 써보고, 통장 내역에서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을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삿날을 정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일정도 함께 챙겨두세요.

지금까지 집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집보리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식 절차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점, 권리관계 및 추가 제출자료는 개별 계약과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